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6누1799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6(1)특,575;공1998.7.15.(62),1907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6707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7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2132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13;공1997.9.15.(42),2733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3누2140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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